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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형법 제16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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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법 제164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호수
1
해강
1
밭
1
모든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5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7. 부산고법 2020. 6. 24. 선고 (창원)2019노344 판결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상고[각공2020상,682]
   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 재물손괴 폭행 특수폭행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8.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8. 11. 29. 선고 2018고합8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현존건조물방화치상)·절도·주거침입(인정된죄명:건조물침입)·야간선박침입절도·선박침입] 항소[각공2019상,199]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절도 주거침입 야간선박침입절도 선박침입
   형법

2017년
2016년
2012년
2011년
2010년
15.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미간행]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2007년
16.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형법

2004년
17. 서울중앙지법 2004. 12. 13. 선고 2004고합972,973,1023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사체손괴·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무원자격사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일부 인정된 죄명 : 공갈)·사체유기·도주·일반자동차방화·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항소[각공2005.1.10.(17),19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사체손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무원자격사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체유기 도주 일반자동차방화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서울중앙지법 2004. 9. 23. 선고 2003고정1496 판결
  [실화] 항소[각공2004.11.10.(15),1651]
   실화
   형법

2002년
19.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공2002.5.15.(154),1047]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형법

1998년
21.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416 판결
  [강도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도로교통법위반][공1999.1.15.(74),181]
   강도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 죄명 : 실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공1997.7.15.(38),2113]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형법

1996년
24.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도1144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방화][공1996.9.15.(18),2734]
   살인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3040 판결
  [현주건조물방화][공1996.8.15.(16),2430]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존속살인·살인·현주건조물방화치사][공1996.6.15.(12),1782]
   존속살인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형법

27.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21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 죄명 현존건조물방화)·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6.1.(11),1641]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1년
29. 대전지법 1991. 6. 13. 선고 88고합27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하집1991(2),327]
   현주건조물방화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30.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집38(2)형,654;공1990.8.15.(878),163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8년
1987년
33. 대구고법 1987. 1. 22. 선고 86노1373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인정된죄명:현주건조물방화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3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4년
34.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245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상해ㆍ폭행][공1984.9.15.(736),1468]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폭행
   형법

3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007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미수·절도·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1)형,449;공1984.5.1.(727),647]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현주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소방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3년
38.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현주건조물방화치상·현주건조물방화예비·계엄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은닉·범인도피][집31(1)형,314;공1983.5.1.(703),695]
   국가보안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계엄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은닉 범인도피
   계엄법 국가보안법 국가보호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
  [살인·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군무이탈][집31(1)형,21;공1983.3.15.(700)463]
   살인 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군무이탈
   형법

1982년
1981년
1975년
44. 서울고법 1975. 5. 9. 선고 75노168 제2형사부판결 : 확정
  [현주건조물방화·현존건조물방화(변경후일반건조물방화)피고사건][고집1975형,191]
   현주건조물방화 현존건조물방화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
1971년
1970년
48.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330 판결
  [존속협박·존속상해·재물손괴·현주건조물방화·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18(1)형,061]
   존속협박 존속상해 재물손괴 현주건조물방화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69년
1964년
1954년
54. 대법원 1954. 1. 16. 선고 4287형상47 판결
  [절도방화피고][집1(3)형,034]
   절도방화피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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